자영업자 "뭘 준비해야 하나?" 우려 <br />정부, 83만 곳 대상 ’산업안전 대진단’ 착수 <br />정부, 컨설팅·시설개선 등 지원 필요 사항 확인<br />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주들은 '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'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수 진단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원 9명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이 고깃집에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막연하지만,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창수 / 명동 소재 음식점 사업주 :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(중대재해법)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 진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 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….] <br /> <br />경영계는 여전히 재유예 추진과 함께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장 : 중대 재해가 나서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." + "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'과잉 우려'나 '불안 마케팅'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 사례를 봐도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 의무를 실천해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고,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정한·이영재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92329111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