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'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'입니다. <br /> <br />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,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<br /> <br />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"명백한 성급함"이라며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,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,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,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, 아마존,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, 카카오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(52.8%)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기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1301229236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