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,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"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어제(19일)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,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"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"면서 "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"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200311535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