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, 즉 거부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법률은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,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,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301207168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