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'문화계 블랙리스트'가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법 행위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른바 '찍어내기 인사'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문화계 블랙리스트'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.<br /><br />정권의 핵심 실세에 있던 김기춘 전 실장 등이 그 막강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이 '블랙리스트'를 관리하면서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쳤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장기간에 걸친 지원배제 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는데, 그 결과 위법한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받았고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,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'문화계 블랙리스트' 관리를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노태강 전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'찍어내기 인사'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사직서를 받아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'블랙리스트' 1심 결과의 판결문을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71822475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