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를 인정한 건데,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 조직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발 사주 의혹은 20대 대선 레이스 초반인 2021년 9월,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 씨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범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야권과 접촉했단 의혹은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, <br /> <br />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며, <br /> <br />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고발장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까지 기재한 부분을 보면, <br /> <br />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, 당시 야권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등,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웅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020년 4월) :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돼. 제가 가면 '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'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손 검사장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,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, <br /> <br />검찰총장의 '눈과 귀'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주장도 배척하며, 두 사람의 직접 소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한 검찰 출신 김 의원을,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'제 식구 감싸기'였단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312131567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