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, 오늘(1일)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되, 법 적용도 2년 뒤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,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,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.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,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유예하되,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최종 협상안을 민주당에 공식 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·지원 역할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1시간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·감독 기관인 '산업안전보건청' 설립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은 줄다리기를 이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'철도 지하화'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,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1156360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