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산안청 2년 뒤 개청"…중처법 유예 ’협상안’ <br />"산안청 2년 뒤 개청·중처법 확대 2년 유예" <br />업무 범위 축소…"단속·조사 대신 예방·지원"<br />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, 오늘(1일)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,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,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,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.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 시 사업주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1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설치를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여는 걸 조건으로,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,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,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,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1시간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적용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당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, 도시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,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1357563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