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해수위 '새 양곡법 개정안' 야 단독 의결…여 퇴장<br /><br />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(1일)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에 비해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,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금 지원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농해수위 #재발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