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'사법 리스크'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이 들어왔다고 곧바로 수사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겨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은 재작년, 사건 발생 5년 만에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의료개혁'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소아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이 송사에 휘말리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하고….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줘도 싫다 이겁니다.] <br /> <br />검사 때 의료사고를 수사했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, 고소·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환자만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의료인의 '사법 리스크'를 확실하게 줄이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….] <br /> <br />검찰은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, <br /> <br />정부는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'의료사고 처리 특례법'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,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다음 주쯤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나 저항으로 의료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 반대에도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, 동시에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며 '당근과 채찍'을 동시에 제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태운, 곽영주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1828292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