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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'불법녹음' 인정...특수교육 후퇴" vs "녹음할 수 밖에 없어" / YTN

2024-02-02 41 Dailymotion

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특수교사노조와 장애인부모연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어제(2일)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 증거 인정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하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떤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볼지를 두고 판결에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(1일) 수원지법은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30415527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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