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경남 사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층간소음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관리도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. <br /> <br />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, 시공 업체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원룸이 밀집한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'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'이 있지만,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'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다가구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은주 /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: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대상만이 층간소음 정책에 해당되고 있는데, 다가구나 단독 이런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넓히는 거죠.] <br /> <br />다가구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형준입니다. <br /> <br />VJ : 문재현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050118297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