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 기록 19만쪽이지만…줄줄이 '증거 부족' 판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수사기록만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회장이 받고 있던 세부 혐의들도 줄줄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과정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삼성이 이 회장의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정치권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나왔고, 2018년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 '프로젝트G'란 승계 계획안을 만들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끌어왔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,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했던 수사팀은 3개월 뒤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록만 19만쪽에 달할 정도였지만, 재판부는 로직스 자료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이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 주장한 '프로젝트G' 문건은 "지배구조 유지와 관련한 종합 검토 보고서일 뿐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가 물산 및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봤고, 회계법인과 올바른 처리를 탐색해 나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분식회계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의 마중물이 됐던 대법원이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'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'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대를 빗나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용 #불법_승계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