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고 돌아 다시 준연동형…'꼼수' 위성정당 급조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준연동형 비례제 유지'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.<br /><br />고민의 한 가운데에는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병립형 회귀를 요구한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못 좁히자 결국 맹점을 알고도 현행 제도 고수로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지역구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달리,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 만큼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현행 '준연동형 비례제'는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, 일부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합니다.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국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가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여야는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의 대부분인 19석과 17석을 각각 흡수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,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정개특위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안 3개로 논의 범위를 좁혔지만 여야 간,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 차례 선거제 개편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.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9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달리,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사이에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자중지란을 겪으며 최종 결정까지 난항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의 불완전성과 맹점을 알고도 시간을 허비하며 보완책 마련에 실패한 정치권, 이번 총선에서도 '꼼수'인 비례용 위성정당을 급조한,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이 되풀이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chaletuno@yna.co.kr<br /><br />#준연동형 #비례제 #병립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