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에 소송 지원<br /><br />금융당국이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오늘(6일) 가족·지인에 대한 채권 추심, 나체 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무효 확인에 더해 불법 추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추심 #금감원 #대부업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