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년 전,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8일) 오전,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,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, 검찰이 김근식에게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, 이른바 '화학적 거세'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,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13살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 중이던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, 2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화학적 거세도 청구했지만,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,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 해남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 등에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2309573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