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토론회 벌써 10번째…'행동하는 정부' 정책 드라이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들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가 설연휴 직전 10회째를 맞았죠.<br /><br />정부는 분야별 어젠다를 선점하며 '사회적 화두'를 던졌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일부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거대 야당의 반대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숙제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관행을 깨고 '주제별 민생토론회'를 추진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.<br /><br />4월 총선이 있는 올해, 민생을 기치로 '행동하는 정부', '답을 내는 정부'를 내걸고 분위기를 일신하며 여권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여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4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주택·반도체·금융·생활규제 개혁·교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어느덧 열 차례 진행된 토론회는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직후에 열린 다섯 번째 토론회를 제외하곤 생중계되는 행사를 직접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규제 완화, 단통법 폐지,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연장 같은 굵직한 정책을 약속하며, 사회적 화두도 던졌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정부는 재개발·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…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언급된 정책 중 상당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, 개최 장소가 여권이 비교적 약세로 평가되는 서울·경기권에 집중돼 총선용 지원이란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토론회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, 법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 #민생토론회 #화두 #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