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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걸리던 심사 2개월로 단축...이차전지 경쟁력 확보 / YTN

2024-02-12 31 Dailymotion

지난 5년간 이차전지 출원량, 다른 분야의 5배 <br />전문가 적어 특허 심사 처리에 2년 가까이 걸려<br /><br /> <br />이차전지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. <br /> <br />워낙 새롭고 진보가 빨라 특허 심사 기간이 무려 2년여에 달해 관련 기업의 고충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심사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엔진 역할을 하는 이차전지 개발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특허 출원량이 다른 분야보다 5배나 많을 정돕니다. <br /> <br />워낙 첨단 분야인 데다, 출원량이 폭증하다 보니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22.9개월, 약 2년 가까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한선 / LG 에너지솔루션 IP 센터장 : 우리나라에서 늦어지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들, 즉 직접 출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심사에 대응하기도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허청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 특허 심사 기간을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차전지 특허 '우선 심사'를 실시하고 이차전지 관련 분야 은퇴자를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따로 설치합니다. <br /> <br />심사와 심판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간을 2개월로 크게 단축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시형 / 특허청장 직무대리 :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,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갈수록 지능화·대형화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또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진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진두 (jd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402121219415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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