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' 유죄에 '양육비 미투' 캠페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'배드파더스' 운영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육자들은 양육비를 받을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을 올리는 '양육비 미투' 캠페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4년 전 이혼한 송미애 씨….<br /><br />초등학생이던 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둘 때까지 홀로 키워왔습니다.<br /><br />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고,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8천만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재산 압류와 감치까지,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, 친부는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며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 "감치할 때도 1년 넘게 계속 재판을 한 거예요. 그런데도 변한 게…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."<br /><br />소송도 진전은 없었고, 수년에 걸친 싸움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대해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양육자들은 스스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올리는 '양육비 미투'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 "뭐라도 해야 되겠다. 이게 애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. 소송한 게 거의 10년인데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내준 뒤 미지급 부모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나,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27개가 계류가 돼 있습니다.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정답인 거죠."<br /><br />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아 행정 제재를 받은 504명 중 지급에 나선 비율은 불과 24%, 전액지급자는 4.6%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배드파더스 #양육비 #미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