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선거법 위반' 김혜경 기소…수행비서 항소심도 집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요.<br /><br />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·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그동안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배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,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두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찰수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드러났고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, 과일가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김씨는 "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"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김혜경 #공직선거법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