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원 이탈' 무더기 수사·처벌 이어지나…법적 다툼 가능성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더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강제수사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안 주도자들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 속에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공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몸을 다쳤거나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진료 거부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미래에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…."<br /><br />정부 처분에 맞서 의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총파업을 벌였다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을 종료했었던 화물연대는 재작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집단사직 #업무개시명령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