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'양육비 국가 대지급'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(20일)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의 대지급금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가칭 '양육비 결정 심의위원회' 구성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·지방세 납부 내역과 토지·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10410020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