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,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농지 규제도 완화해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, 즉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합니다. <br /> <br />50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는 몇 차례 개편을 거치고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,792㎢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토의 3.8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~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관련한 훈령과 지침 등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,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와 자문, 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쯤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진현환 / 국토교통부 1차관 :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5년에는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GB(그린벨트) 해제가 본격화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도록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또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 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과밀 등을 이유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211647123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