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년 만에 '그린벨트' 해제…비수도권 위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.<br /><br />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농장을 허용하고, 도시민의 임시거주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북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 269㎡ 가운데 25%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,2 등급 비율이 81%에 달해 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사업을 기획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, 1~2등급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 "지역에 할당된 해제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·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새로운 토지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기존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여부를 5년마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수직농장을 허용해 컨테이너와 건축물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하고, 도시민이 농촌을 찾도록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최대 70%까지 완화해 기업이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, 3헥타르 미만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과 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그린벨트_해제 #농촌 #수직농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