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앞두고 '교권 회복' 목소리…교육계 "입법 뒷받침돼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이 다가오면서 교육계는 교권회복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뒷받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계의 요구안은 '교권 보호'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총선 교육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정서학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아동복지법상 '정서학대'의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교육계는 이같은 모호한 조항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'저승사자법'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떤 것이 정서학대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절차를 담은 '아동학대처벌법'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,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원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도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압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새학기 시작되는 늘봄학교가 교원의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기반 체제를 구축하고,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총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늘봄학교를 완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, 책임이 교원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 #늘봄학교 #총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