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…"일시정지 안 해 산재 불인정"<br /><br />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"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"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에서는 A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배제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는데,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근로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퇴근길 #자전거 #일시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