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,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전지검은 피의자들 말고도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통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달 초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등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262304163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