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 가운데 74%인 189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진단은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,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검사 비용 등이 축소돼 연간 1,527억 원의 기업 부담이 줄고 친환경 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사전 인증 대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71031152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