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 관련 국가 인증, 가공 방법에 따라 ’제각각’ <br />업체 "번거롭고 비효율"…정부, 하나로 통합 예정 <br />계량기 모든 제품 ’전수 검사’…1년 약 650만 건 <br />업체 "개선 요구"…정부, 표본 검정 방식 도입<br /><br /> <br />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각종 인증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'KS 마크'같은 국가 인증만 해도 250개가 넘는데, 정부가 중복되거나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인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효자 품목 김! <br /> <br />그런데 가공 방법에 따라 국가 인증은 따로따로입니다. <br /> <br />조미김은 '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', 마른김은 '김 및 김 가공품 품질인증'을 받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름이 다른 만큼, 인증 기준과 절차도 다릅니다. <br /> <br />업체 입장에선 절차가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량기 인증도 간소화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사하다 보니 가스와 수도, 저울 등 6종류만 따져도 1년 검사량이 650만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검정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비싸지고 출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업체들은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 검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정부가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전수조사해 189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, 그리고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없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원 /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: 인증제도 개선으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,52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자기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또, 사전 인증 대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71227060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