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, 필수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북한에서나 가능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,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여전히 만 명 안팎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남아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도 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<br /> <br />정부는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 없도록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고, <br /> <br />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의사라고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수호 /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: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.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….] <br /> <br />정부는 하지만,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일축했는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병원에 따라 복귀하는 전공의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 :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,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,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필수의료계의 숙원이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, 의료사고 시,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의료인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했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을 고려한 '당근책'인 건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그래픽;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72130198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