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촌과 사돈이 되는 상황,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. <br /> <br />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,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에서는 이처럼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. <br /> <br />따라서 친척 사이 남녀가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<br /> <br />"5촌 이상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제안이 실제 반영된다면,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한다거나, 나의 자녀가 사촌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육촌관계 결혼도 허용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림이 "가족을 파괴하고 성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"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영갑 /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: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면서, 관련 단체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중 등의 집단과 한 번도 상의도 없고..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법무부가 급하게 입장을 냈습니다, <br /> <br />"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"라며 "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"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근친혼 범위의 축소 계획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81700101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