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순살 아파트' GS건설 영업정지 제동…동부건설도 효력정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'순살 아파트' 논란을 빚은 GS건설이 다음 달 예고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"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GS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'중복처분'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이미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, 같은 이유로 또 행정처분을 하는 건 이중부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,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영업정지로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영업정지를 미룬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, 실제 영업정지 여부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의 60%가 빠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시공사인 GS건설, 동부건설,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서,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은 "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"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법원은 동부건설 측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동부건설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GS건설 #순살_아파트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