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…'당근책' 효과 있을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를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'당근책'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1,200명~1,300명 수준의 교수 정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인데, 수요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, 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, 국립대 의대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약속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응급·중증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상해가 생기더라도 의료진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"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,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의사협회 측은 "사망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"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'당근책'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"의사들에 대한 특혜"라며 환자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김동화 이덕훈 이정우]<br /><br />#전공의 #국립대 #교수 #의료사고특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