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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사 대신 간호사' 대책 내놨지만..."현장 불안 여전" / YTN

2024-03-02 20,613 Dailymotion

’PA 간호사’ 한시적 합법화…의사 일 관행적으로 떠맡아 <br />정부 "시범사업으로 업무 범위 확대…법적으로 보호" <br />간호현장 불안감 오히려 커져…"문제 생기면 말 바뀔 수도" <br />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업무 대신한 간호사 고발당하기도<br /><br /> <br />지난달 말부터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연히 의료법 위반이지만,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길을 열어준 건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정작 현장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, 김근우 기자가 간호사들을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건 진료지원 간호사, 이른바 PA 간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지만,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일부를 관행적으로 떠맡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, 대신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이들로 메꾸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(지난달 26일) :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. 그 정한 업무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….] <br /> <br />불법이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발표에도 간호현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능한 업무 범위를 정부가 아니라 각 병원이 정하는 만큼,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환자를 위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고발당한 경험도 생생합니다. <br /> <br />[대구 대학병원 간호사 :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당겨 써야 하니까 그런 보호 정책 없이 발표한 이런 안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….] <br /> <br />법적인 보호나, 보상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익숙지 않은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[대구 대학병원 간호사 : 저희가 비위관 삽입을 한다든지, 채혈한다든지 해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, 그러면 그건 오로지 저희 책임이잖아요.] <br /> <br />갑자기 많은 업무를 떠맡아야 하지만, 인력이나 재정, 교육 관련 지원도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행동하는 간호사회 :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쨌든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030124332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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