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매주 민생토론회서 정책발표…여당 지원사격? <br />尹의 ’파격 약속’ 구현하려면 국회 입법 필수 <br />다음 달까지 17개 시도 모두 돌며 ’민생토론회’ <br />野 "벼락치기 선심성 정책, 불법 선거운동" 비판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벽두부터 매주 민생토론회를 열어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찾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계획인데, 야권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총선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에 특혜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불개입을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7일) : 선거 지휘라든지, 공천이라든지,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대신, 매주 한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여당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그린벨트 해제 ▲다주택자 세금 완화 ▲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▲상속세 개편 등 논쟁적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, <br /> <br />OTT 이용료 인하나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같은 민심 밀착형 주제도 줄줄이 다룰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또, 정책 실현을 위해선 입법이 필수라며 여대야소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8일·'살맛 나는 민생경제' 주제) :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.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월·'상생 금융' 주제) :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좀 뜻을 모아서….] <br /> <br />국민과 소통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형식의 민생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를 모두 돌며 계속됩니다. <br /> <br />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'불법 선거운동'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3일) :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. 관권선거 아닙니까?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?] <br /> <br />헌법상 '정치적 중립 의무'가 있는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늘 크고 작은 눈총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13일 전, 광주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호남을 찾아 빈축을 샀고,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030537135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