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해외 직구' 논란에 이어 '고령자 운전자격 제한' 번복 등 정부 정책에 잇단 혼선이 빚어지자, 정부와 여당이 매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이 나쁘면 반복해서 말을 뒤집는 모습은 '권력 누수'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해외 직구 규제' 철회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'고령 운전자격 제한' 검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'조건부 면허'를 도입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, <br /> <br />노인 차별·교통 약자 무시 등 논란이 일자, 하루 만에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그 대상을 '고위험 운전자'로 정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책 결정에 허술함이 또다시 드러났단 지적 속에 정부·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당정 협의 회의는 앞으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자주 있을 겁니다.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께서 좀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….] <br /> <br />최근 여당 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진 거로 전해졌는데, 잦은 정책 혼선에 민심이 심상치 않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,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부·여당의 잇단 정책 실수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어르신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정 여론에 정부가 또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'덜컥 국정 운영'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?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.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4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의 잇단 정책 실수가 더욱 뼈아픈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22323221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