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본격화…의협 "자유 탄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'복귀 마지노선'은 지난달까지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,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"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"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특히 "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가 꾸려지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4일)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 부재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내일(5일)부터 사전 통보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한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'복귀 시한'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% 수준인 565명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건 7,800여 명으로, 이대로면 수천 명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데요.<br /><br />정부는 "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"라며 "의료 공백을 고려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"정부가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"이라며, "의사들에 대한 자유와 인권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"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대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곳 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절반 정도 축소됐는데요.<br /><br />환자들은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불편해요. 지금 수술 날짜를 못 잡았어요. 오늘 처방받았는데 여기서 수술 못해준다고."<br /><br /> "종합병원이 지금 다 올스톱이 됐대요. 한 다섯 달이고 네 달이고 기다려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…."<br /><br />정부는 중증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4일)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관리하는 긴급 응급상황실이 4개 권역에서 운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,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부터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가 가동되는데요.<br /><br />복지부와 교육부, 법무부 등 각계 부처가 모여 의료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서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 의정갈등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홍수호]<br /><br />#의대정원 #전공의 #집단사직 #병원_이탈 #의료대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