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솟는 간병·육아비…한은 "외국인 활용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병이나 육아를 대신 맡기는 돌봄 서비스에서 인력난과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러한 돌봄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,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 수준.<br /><br />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.7배, 40~50대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%를 웃돕니다.<br /><br />육아도우미를 쓸 때도 한 달에 264만원이 드는데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%를 넘은 상황.<br /><br />돌봄업종의 노동 공급은 정체된 반면, 노동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155만명까지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만약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, 가족이 직접 간병이나 육아에 뛰어들 경우에는 어떨까.<br /><br /> "어린 자녀나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,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GDP의 3% 이상에 이를 수 있다."<br /><br />이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은 2042년 77조원, 국내총생산 GDP의 3.6%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돌봄 서비스 관련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…"<br /><br /> "다양한 다른 서비스 퀄리티가 있고, 그것을 다른 가격에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…"<br /><br />다만,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국민, 노동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는 난관이 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돌봄서비스 #외국인노동자 #차등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