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…지원금 차등화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이통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고시도 예고됐고, 정부의 단통법 위반 단속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부터 일부 개정해 통신사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.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이동 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방통위가 현행법에 따라 해온 단속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때 휴대전화 판매 성지로 불렸던 현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국민이 다 똑같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어 진 법인데 실제로는 전국민이 다 비싸게 사라는 게 되버렸으니깐… 30만원에 팔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20만원에 팔면 전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."<br /><br /> "정부가 바라는 건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자 후생도 좀 늘리고…."<br /><br />강도현 차관은 "중고폰 이용 활성화,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,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단통법 #이통사 #지원금 #50만원 #성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