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법원장들 "판사정원법 조속히 처리해야"<br /><br />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(7일)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'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'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장 #법원행정처 #판사정원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