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물가 속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비자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된다는 소비자 불만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과 규제를 따르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 8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7%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,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소비자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없다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핫라인도 구축하고 자율협약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우려가 큰 위해 식품과 의약품, 가품, 청소년 유해매체물,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해외 플랫폼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, 싱가포르의 큐텐 등 중국 이외 해외 플랫폼도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131416558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