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한 처벌만으론 해법이 될 수 없고,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밀키트'라 불리는 간편 조리 세트를 판매하는 무인점포. <br /> <br />한 여성이 냉장고에서 식품 여러 개를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은 지난 2월 이곳 무인점포에서만 네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쳤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70대 여성으로, 경찰 조사에서 "돈이 없어 훔쳤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엄중한 경고를 했죠. 이번에는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….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.] <br /> <br />얼마 전엔 울산의 한 마트에서 감자와 사과 등을 훔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, 절도 전과만 10번이 넘었고 실형 전력도 7번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6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만 7천여 명이던 61세 이상 절도 범죄자 수는 4년 만에 2만 8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절도 범죄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30.7%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제용 /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생계형 그리고 독거노인형, 어떠한 절도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얼마 전 인천지법에서는 노인 '생계형 범죄'와 관련해 재판부가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'국가의 책임'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창종 <br />그래픽 : 이슬기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현희 jcn (yhk555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70532342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