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대상 확대 법안 상임위 통과…"예술인만 적용" <br />특수고용직·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는 제외 <br />여당, 신속 처리 공언…20대 국회 처리 어려울 듯 <br />통합당 공식 논의 없어…20대 마지막 본회의 처리 미지수<br /><br /> <br />국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' 발판을 마련하는 법안들이 다뤄졌는데, 처리는 오는 21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자리를 잃었는데도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, 여야 논의 끝에 일단 적용 대상은 예술인만으로 좁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노동자와 달리 고용주 규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,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 위원장 :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자 지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봐야 하거든요.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늘 안됐고…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'국민취업지원제도' 관련 법안도 국회 첫 문턱을 넘어 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협조 요청에 이어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,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.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 공식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국회 처리 절차 자체가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여야가 극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해도, 이미 여야가 뜻을 모은 핵심 쟁점 법안만 다루는 '원 포인트'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어렵사리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고용 안전망 확충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1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 확대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보험료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11855350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