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피해사례 500여건…정부, 현행 수가제도 개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신고센터엔 한 달 만에 500여건이 접수됐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대병원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부터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약 한 달간 운영한 결과 500여건이 피해사례로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19일부터 문을 연 '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'는 지난 15일 기준 총 1,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,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, 진료 취소 88건, 진료 거절 48건,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진료 과목별로는 외과, 정형외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%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피해신고·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운영 첫 주 일평균 45.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, 지난주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<br /><br />'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'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'행위별수가제'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,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'과잉진료'를 초래하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지불제도를 '가치 기반'으로 혁신합니다.<br /><br />현재는 크게 수술·입원·처치·영상·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현재는 수술과 입원,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·수술·처치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합니다.<br /><br />우선 난이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·수지접합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합니다.<br /><br />또,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수가 #피해신고지원센터 #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