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피해사례 500여건…정부, 현행 수가제도 개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통계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수가 제도의 전면 개편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19일 문을 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.<br /><br />한 달간 운영결과, 상담사례는 모두 1,414건이었고 피해사례로 접수된 건은 509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접수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진료 과목별로는 외과계열이 39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인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.<br /><br />현재의 행위별 수가 제도가 아닌,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제도를 '가치 기반'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행위별 수가제도는 '과잉진료'를 초래하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엔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더뎌,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진료, 검사 횟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, 위험도로 수가를 책정해 필수의료나 소아·분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사단체는 정부가 이제서야 수가 제도의 개편을 들고 오는 것이 의문스럽다면서도,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서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하겠죠. 구체적인 것을 알고 나면 토론해서…."<br /><br />의협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'전공의 사직을 옹호하는 전문의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'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현행수가 #피해신고지원센터 #필수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