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장 재판 시작…재판 지연 해결책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사법 지연' 해결을 위한 법원장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은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다시 법복을 입은 이들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 재판 안내 화면에 지난달 부임한 김국현 법원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법행정을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장기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재판에 나선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오른 김 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같은날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법원장 재판이 진행되며 '법원장 재판 시대'의 본격화를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법원장들도 순차적으로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다음 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,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오는 28일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변화는 '사법 지연'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나서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,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들이 직접 전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,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"<br /><br />법원 안팎에서는 "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"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서울행정법원 #장기미제 #김국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