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…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를 꾸준히 올리는 정책을 폈는데요.<br /><br />집값 급등기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자 정부가 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2035년 9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, 새로운 공시가 산정 방법은 연구 용역을 거쳐 올해 7~8월쯤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날 것입니다."<br /><br />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동산값 급등과 겹쳐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가 하면,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공시가는 오르는 모순도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69%로 동결된 가운데,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.52% 올랐고,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은 지난해 23만 1천여가구에서 올해 3만 5천여 가구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전월세를 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고, 출산가구에는 가점을 주는데 전세의 경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노후 빌라와 연립 주택을 정비 사업하면 150억원을 지원해 CCTV와 주차장 등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로드맵폐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