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에서 중학생 3명이 또래를 무참히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현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3년 전부터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췄는데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시골 마을,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(10일) 실종신고가 접수된 13살 중학생 왕 모 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왕 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50cm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반 또래 셋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리야펑 / 허베이성 한단시 공안 :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신 부검까지 매우 많은 증거들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치장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가해자,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잔혹한 범행 수법만큼이나 여론을 뜨겁게 달군 건, 이른바 '촉법소년'의 형사 처벌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저우자오청 변호사 :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해자를 법적 처벌로부터만 보호할 수 있을 뿐 2차 피해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중국은 이미 2021년 3월부터 촉법소년의 나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14살에서 12살로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다롄에서 13살 남학생이 10살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유가족 (지난 2019년) : 우리 아이가 죽은 뒤에 가해자 가족은 한번 와보지도 않았어요.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2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아직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에 국한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도 필요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개사형까지 운운하는 여론 심판 속에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3202100358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