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은 있는데 업무 매뉴얼 없는 경기도특사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정 분야를 수사할 때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없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마땅한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신고나 제보를 받고 단속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 시흥시의 한 불법 개 도살 현장.<br /><br />동물보호단체 회원 여럿이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내 두 명의 특사경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갑니다.<br /><br /> "어디 가세요? 특사경분들?"<br /><br />행정 업무와 사법 수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마땅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특사경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고…."<br /><br />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직무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2009년부터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인사 및 조직 관리는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제도적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야간에 근무를 안 해요. 이런 구조라면 단순히 축소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."<br /><br />이런 이유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현재 특사경에 관련된 컨트롤 조례가 없습니다. 교대 근무 형태라도 야간에도 범죄 현장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."<br /><br />경기도특사경은 도의회와 관련 내용을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태주]<br /><br />#불법도살 #경기도특사경 #제도사각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