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'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재허가와 재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방송사의 소유와 겸영 규제, 그리고 편성규제와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 심각한 법령 위반을 할 경우 재허가와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허위·기만·왜곡 방송을 반복할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도 기존 자산 규모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, 즉 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 회사별로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해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20130333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